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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재도약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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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옥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의 부정수급 예방 및 현장관리 강화 협력

전국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철거 여부 등 현장확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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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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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우정사업본부 7층 중회의실(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br />

▪ 참석자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우정사업본부장<br />

▪ 주요내용 : 집배원 활용 점포철거비 현장확인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td>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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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br />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br />

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FDS(Fraud Detective System) 시스템* 도입 ▲점포철거비 서류확인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br />

업종별·지역별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신청 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높은 경우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br />

이번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철거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br />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br />

특히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조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r />

(현행) 건당 수도권6,660원 ~ 비수도권최대 1만5,000원 → (개선) 건당 4,280원<br />

(현행) 수도권 기준 1일 최대 15곳 방문 → (개선) 1일 평균 83곳 방문<br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운영 ▲현장확인 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점포철거비 현장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br />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br />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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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재도약과 한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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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보기

발행일: 2026-06-15

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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