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조사업자를 위한 부정수급 매뉴얼 배포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보조사업자분들을 위한

'2026년 보조사업자를 위한 부정수급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작

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이란, 사업 규정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여 그

금액을 환수당하거나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부정수급으로 확정

되는 경우,

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

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채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개념부터 적발 사례까지 상세하게 작성된 (붙임) 매뉴얼을 보조금 집행 전 수행 중 필독해주시고,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원문 보기

발행일: 2026-07-22